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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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05920
제안일 : 2024-11-27
제안자 :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준혁(더불어민주당/金俊爀)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이재강(더불어민주당/李在康) 전종덕(진보당/全鍾德)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G4F1L1K2J1H0Q9P1O9N4T5S8R2N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