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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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205938
제안일 : 2024-11-27
제안자 :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박수현(더불어민주당/朴洙賢)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송재봉(더불어민주당/宋在奉)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庸宇) 정태호(더불어민주당/鄭泰浩)
조국(조국혁신당/曺國)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입원하는 등 출산 전에도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 돌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여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4).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W4X1T1R2S7R1P0Q2Y6Y5X0W2W1V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