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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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2205981
제안일 : 2024-11-28
제안자 :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변호사 등이 성범죄 피의자 등 변호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자극적인 광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또다시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O4P1N1O2M0M1L0T3T6R0S2R4R6P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