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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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8인)
의안번호 : 2206000
제안일 : 2024-11-28
제안자 :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김선민(조국혁신당/金宣旼)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庸宇)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12세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생리불순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도 많이 있을 것이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 상당수가 “산부인과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고 함.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로 추진한 바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5%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다고 함.
이에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Z4X0Y8W1W4V0D8E5C8C3B3Z9A8V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