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206010
제안일 : 2024-11-28
제안자 :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송석준(국민의힘/宋錫俊)
조배숙(국민의힘/趙培淑) 곽규택(국민의힘/郭圭澤)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조지연(국민의힘/趙志娟) 김소희(국민의힘/金素熙)
성일종(국민의힘/成–鍾) 인요한(국민의힘/印曜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및 상습 성폭력범죄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하거나 출소 이후 거주지 이전을 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주지 지정명령의 신청 및 청구 절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검사에게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하도록 하되,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나이, 건강과 신체 상태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거주지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가 신청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안 제9조)
1)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함.
2)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함.
3)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지정거주시설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함.
다. 지정거주시설의 지정 등(안 제10조)
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1개 이상을 지정거주시설 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함.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거주시설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주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정거주시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거주시설 선정 후보지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후보지 중 1개 이상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시설로 지정하여야 함.
4) 법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거주시설 주변 지역의 치안 강화 및 주민 안전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순찰초소의 마련,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함.
라.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안 제16조)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은 거주지정 대상자는 1일 이상 출장, 여행 또는 출국 등의 사유로 지정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거주지 지정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의 지시에 따르도록 함.
마. 거주지 지정명령의 변경(안 제17조)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이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직업, 가족 상황 및 주거상태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지정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거주지 지정기간의 연장(안 제18조)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안 제19조 및 제20조)
보호관찰소의 장, 거주지정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거주지 지정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주지정 대상자의 성행과 환경 등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아. 벌칙(안 제27조)
거주지정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Q4Q1Y1Z2X0W1W7U2V0R3S7Q5O8P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