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1인)
의안번호 : 2206012
제안일 : 2024-11-28
제안자 :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박균택(더불어민주당/朴均澤)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한창민(사회민주당/韓昌旼)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사라 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8월말 기준 약 150만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고, 매년 7만 5천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취업현황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사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절한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사회복지사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장의2 제목 신설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M4L1J1K0I8J1R7P5Q0O2P2N2O2V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