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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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6인)
의안번호 : 2206196
제안일 : 2024-12-03
제안자 :
김재섭(국민의힘/金宰燮) 박수민(국민의힘/朴琇民)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이종욱(국민의힘/李琮煜) 주호영(국민의힘/朱豪英) 한지아(국민의힘/韓智雅)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이소영(더불어민주당/李素永)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진종오(국민의힘/秦鍾午) 김상욱(국민의힘/金相旭)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조지연(국민의힘/趙志娟)
천하람(개혁신당/千하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가 폄하되고 있음.
이에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W4X1V1S2S0R1R6Q2O2P1X0V1W7U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