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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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Q4R1Q1X1Y9X1X5V3W2V5J0K2I9J7
▶기본정보
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6198
제안일 : 2024-12-04
제안자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강명구(국민의힘/姜明求)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김기웅(국민의힘/金基雄) 김소희(국민의힘/金素熙)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위상(국민의힘/金渭相) 안철수(국민의힘/安哲秀) 우재준(국민의힘/禹在埈)
유용원(국민의힘/庾龍源)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조지연(국민의힘/趙志娟)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