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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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W4Z1Z2X0H9V1B1J5J6I5D8C8Z2M4
▶기본정보
법률명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 2206315
공포번호 : 20635
제안일 : 2024-12-09
공포일 : 2025-01-07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3건) :
* [220594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2인)
* [220093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 [22006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임.
이에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