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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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P4Z1U1B2D7X2F0W3U4Z1S3S8Y3L8
▶기본정보
법률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 2206329
공포번호 : 20658
제안일 : 2024-12-09
공포일 : 2025-01-07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3건) :
* [220259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 [220170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 [220110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