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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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T4O1S1H2I7K2Q0S3G3H4A7J4Y6A3
▶기본정보
법률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 2206330
공포번호 : 20657
제안일 : 2024-12-09
공포일 : 2025-01-07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5건) :
* [220330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 [220258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 [220170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 [220110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 [220095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