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V4T0S9R3S0N1M5K5J4K1S0R3P4Q2
▶기본정보
법률명:[2206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javascript:info_sendit();
의안번호 : 2206457
제안일 : 2024-12-13
제안자 :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김현정(더불어민주당/金鉉正) 문금주(더불어민주당/文今柱)
박수현(더불어민주당/朴洙賢)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대부분의 농지가 남성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 사망 이후 상속농지를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 8년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서는 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직접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배우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