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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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4V1T2U0Q9O1P4N1O7M5N1U1V0U3
▶기본정보
법률명: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6514
제안일 : 2024-12-16
제안자 : 고민정(더불어민주당/高旼廷) 강경숙(조국혁신당/姜景淑) 김동아(더불어민주당/金東我)
김준혁(더불어민주당/金俊爀)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며 유아의 문제행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아기의 행동 문제나 정서적 어려움은 성장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이 현행법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아의 심리적ㆍ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