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법률 제7358호)
의안번호 : 170744
공포번호 : 7358
공포일 : 2005-01-27
제안자 :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의 엄격한 채무자재산 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피중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제74조제1항),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도망을 다니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1월간의 생계비, 최저생계비,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와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 대법원 규칙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법 제195조제3호 개정)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대로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2분의 1만큼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저임금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행대로 고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급여의 2분의 1만큼만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2분의 1이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여도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의 초과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하도록 했다.
그리고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보전처분결정취소절차를 간이화 하여(법 제281조 및 제288조)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취소재판을 판결에서 결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게 되었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9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