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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가사소송법
의안번호 : 1902265
공포번호 : 11725
공포일 : 2013-04-05
제안자 :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후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성년후견과 관련한 각 심판의 관할과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訴訟救助)와 같이 가사비송 절차에서도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절차구조(節次救助)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호)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개정 「민법」의 내용에 맞추어 금치산ㆍ한정치산 사건 대신 성년후견 등의 각 심판 사건을 가사비송(家事非訟)사건 중 라류(類) 사건으로 규정하고, 개정 「민법」에서 폐지된 친족회 관련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에서 삭제함.
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절차 도입(안 제37조의2 신설)
1)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이를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절차구조를 할 수 있게 하고,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절차비용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시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독거노인 등 자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성년후견 등 사건의 관할(안 제44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1)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 또는 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임의후견인,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2) 성년후견 등의 사건을 피후견인의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 뿐만 아니라 후견인의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도 관할하게 됨으로써 후견 개시 심판 이후 후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이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후견 개시 심판 시 정신상태의 감정(안 제45조의2 신설)
1)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2)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행위능력과 재산관리를 중대하게 제약하는 후견 개시 심판에서 절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후견 관련 각 심판 시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의견 청취(안 제45조의3 및 제45조의6 신설)
1) 후견 관련 각 심판별로 법관이 진술이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정하고, 특히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행위능력 및 재산관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후견 개시와 종료의 심판 시에는 법관이 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직접 심문하도록 함.
2) 후견 관련 각 심판에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후견사무의 감독(안 제45조의4 및 제45조의7 신설)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가사조사관 등 적당한 자에게 후견인의 후견사무와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H1V2P1W0T2A3I1S6N2N5T2Y6T3J3G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