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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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법률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6862
제안일 : 2024-12-23
제안자 :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김교흥(더불어민주당/金敎興)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차지호(더불어민주당/車智浩)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허성무(더불어민주당/許成武)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정폭력 이력 등의 확인의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 면접교섭에 동행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여 배우자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할 때에는 부ㆍ모ㆍ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