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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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H4I1H2H0F9G1F9M3N9L2M5K3L0J4
▶기본정보
법률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6999
제안일 : 2024-12-27
제안자 :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영환(더불어민주당/金永煥)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안태준(더불어민주당/安泰俊)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최기상(더불어민주당/崔基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경우, 출산한 아동을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