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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1902737
공포번호 : 11572
공포일 : 2012-12-18
제안자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소지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전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관련 소관 부처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동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게시판에도 신상정보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까지 확대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안 제7조).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9조).
마.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20조).
바.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아. 공개정보의 범위에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포함함(안 제49조).
자.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50조).
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함(안 제56조).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G2E1F1U1P6E1T3R1O7M0I5B0A3Y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