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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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G4E1F0B0A3Y1X2Y1G6F2D6C3D3L8
▶기본정보
법률명: [220706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7068
제안일 : 2024-12-30
제안자 : 김현정(더불어민주당/金鉉正)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김기표(더불어민주당/金起杓)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부승찬(더불어민주당/夫勝粲) 손명수(더불어민주당/孫明秀)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정태호(더불어민주당/鄭泰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