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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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W4U1U2T1R9S1Z1B3Z1Z3X9W2X5S3
▶기본정보
법률명: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의안번호 : 2207086
제안일 : 2024-12-30
제안자 : 강선우(더불어민주당/姜仙祐) 김교흥(더불어민주당/金敎興) 김성회(더불어민주당/金城會)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정태호(더불어민주당/鄭泰浩)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족돌봄아동ㆍ청년(영케어러)은 고령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영케어러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는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이 아직 빈약한 상태이며, 가족돌봄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과 취업에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상당수 영케어러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과 학업ㆍ사회생활 병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규정에 필요한 주요개념으로서 “가족돌봄아동ㆍ청년”, “돌봄대상가족”, “사례관리 지원” 등을 정의함(제2조).
1)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ㆍ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
2)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함.
3) “사례관리 지원”이란 가족돌봄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지원을 말함.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실시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ㆍ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본인 동의를 얻어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ㆍ청년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아동ㆍ청년 복지 분야 전문가 등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9조).
마.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센터의 장은 실태조사 또는 학교, 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지원필요아동ㆍ청년에 대해 직권으로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초기상담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지원필요아동ㆍ청년 또는 그 동거 친족은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센터에 사례관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초기상담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지원필요아동ㆍ청년이 사례관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돌봄대상가족 요건 등 선정기준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센터의 장은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해 향후 자립계획, 돌봄ㆍ간병ㆍ주거ㆍ건강ㆍ일자리 관련 공공ㆍ민간서비스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사례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 종결 시까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안 제15조).
자.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학업ㆍ취업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및 임대보증금 지원, 자기돌봄비 및 그 밖에 특별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차.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활용, 학교생활기록 및 주민등록자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정책센터 등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