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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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R4Z1A2Y2W3X1V3W4S3S0Q5R2Q8O1
▶기본정보
법률명: [220718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7188
제안일 : 2024-12-31
제안자 : 강명구(국민의힘/姜明求) 김기웅(국민의힘/金基雄)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박수민(국민의힘/朴琇民) 배준영(국민의힘/裵俊英)
서명옥(국민의힘/徐明玉)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임종득(국민의힘/林鍾得) 조경태(국민의힘/趙慶泰) 조배숙(국민의힘/趙培淑)
주호영(국민의힘/朱豪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증거 채취를 위해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범죄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