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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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M5L0L1T0T2S1Q3R1P9Q2L7L5J7J5
▶기본정보
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7309
제안일 : 2025-01-07
제안자 : 박민규(더불어민주당/朴珉奎)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우영(더불어민주당/金宇榮)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채현일(더불어민주당/蔡鉉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그 평가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대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자사의 주식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