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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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R4Q0Q6P1P1O1W9W3U5V1U0U1S2T0
▶기본정보
법률명: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4]
제안일 :5-01-21
제안자 :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庸宇) 정을호(더불어민주당/鄭乙虎) 진성준(더불어민주당/陳聲準)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임신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아 임신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