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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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P5N0N1J1K5I0J9H5G4G3O5O0N7O3
▶기본정보
법률명: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1]
제안일 :2025-01-21
제안자 :
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염태영(더불어민주당/廉泰英)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아이돌보미에 의한 신체 및 정서적 학대, 방임 사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맞벌이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을 저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에 신체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현행 3년의 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강화하고,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간 재취득을 제한하며, 서비스 제공기간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기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조사중인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활동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