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M5N0L1K2K1J1J4R1S3Q4O6P5N4O1
▶기본정보
법률명: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7]
제안일 :2025-01-23
제안자 :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고민정(더불어민주당/高旼廷)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박민규(더불어민주당/朴珉奎) 박용갑(더불어민주당/朴龍甲)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건태(더불어민주당/李建泰)
이재관(더불어민주당/李在官) 이해민(조국혁신당/李海珉) 임광현(더불어민주당/林光鉉)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각 150만원 씩을 과세기간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2009년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한 뒤 15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상승, 사회보험료 그리고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세에 대해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기본 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부양가족으로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기준연령인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