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Q5O0O2K0L7J1K7I0G6H0P3P3O1O3
▶기본정보
법률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197
제안일 : 2025-02-17
제안자 :
정일영(더불어민주당/鄭日永)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문금주(더불어민주당/文今柱) 박지혜(더불어민주당/朴智慧) 백승아(더불어민주당/白承아)
손명수(더불어민주당/孫明秀) 이재관(더불어민주당/李在官) 장종태(더불어민주당/張鐘泰)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정동영(더불어민주당/鄭東泳)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최민희(더불어민주당/崔民熙)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