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개정] [190387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조회 : 337    등록일 : 2017-07-06

  • ▶기본정보

     


    의안번호 : 1903873

    공포번호 : 11675

    공포일 : 2013-03-22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모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양한 문화적 잠재력을 발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나. 다문화가족 아동이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능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R2X1H1W1D4U1M9C2K8B3R5A7M0Z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