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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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J5K0J1J0R9Q1Q4O3P5O1O5W2W4V9
▶기본정보
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253
제안일 : 2025-02-18
제안자 :
강명구(국민의힘/姜明求)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김건(국민의힘/金建) 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서명옥(국민의힘/徐明玉)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이성권(국민의힘/李成權)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