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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 [22083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 조회 : 8    등록일 : 2025-03-18
  • [발의] [22083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Q4M0N9L1M0K1L1J3J3R3S9Q0Q2P6



    ▶기본정보



    법률명: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349

    제안일 : 2025-02-21

    제안자 :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노종면(더불어민주당/盧宗勉)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안태준(더불어민주당/安泰俊)

    윤건영(더불어민주당/尹建永)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가족구성원 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동 제도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3조의3ㆍ제74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