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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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J5I0I2G2H1G0G9O1N5N3L2M4K4L3
▶기본정보
법률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374
제안일 : 2025-02-24
제안자 :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소희(국민의힘/金素熙)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서천호(국민의힘/徐千浩)
송석준(국민의힘/宋錫俊) 이만희(국민의힘/李晩熙) 정성국(국민의힘/鄭聖國)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그 사례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응하는 「개호보험법」에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 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