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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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Q5J0Q2U2D5M1C4W3V2Y3M6H4J4K8
▶기본정보
법률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 2208482
공포번호 : 20796
제안일 : 2025-02-26
공포일 : 2025-03-18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 5건) :
* [22014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22015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 [22019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 [22074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7인)
* [22075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그 이유 또한 통지되지 않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