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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220849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조회 : 4    등록일 : 2025-04-02
  • [개정법률] [220849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F5C0D2I1T9N1C9M0E1Y0S1N9K7Z2

    ▶기본정보
    법률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국방위원장
    의안번호 : 2208495
    공포번호 : 20799
    제안일 : 2025-02-26
    공포일 : 2025-03-18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 2건) :
    * [220655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 [220660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안 제7조제5항).
    나.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안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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