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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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G5B0C1A0B7Z0A9Y3G8H4F9G7E4F7
▶기본정보
법률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519
제안일 : 2025-02-27
제안자 :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권향엽(더불어민주당/權香葉)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현정(더불어민주당/金鉉正)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상금 지급,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유족으로 인정하여 손자녀가 조기 사망하거나 독립유공자의 선정ㆍ등록이 늦어진 경우 유족에 대해 충분한 예우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상금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보상금액이 충분치 예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의 지급 수준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