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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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B5B0Z2A2I4I1H5F4G9E2E6A2B7Z0
▶기본정보
법률명: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
의안번호 : 2208526
제안일 : 2025-02-27
제안자 :
백선희(조국혁신당/白仙姬) 권향엽(더불어민주당/權香葉)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박용갑(더불어민주당/朴龍甲)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서왕진(조국혁신당/徐旺鎭)
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소영(더불어민주당/李素永)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 한창민(사회민주당/韓昌旼)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종사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이는 교내뿐만 아니라 아동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서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어 그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체계는 미흡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외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 또한, 아동관련기관은 채용 시 제출 서류에 심리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아동 안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호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