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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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G5G0O2P0N6O1M1N0L6L4U1S6S0Q7
▶기본정보
법률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570
제안일 : 2025-02-28
제안자 : 최보윤(국민의힘/崔寶允) 강명구(국민의힘/姜明求)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박수영(국민의힘/朴洙瑩)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서천호(국민의힘/徐千浩) 신성범(국민의힘/愼聖範) 안상훈(국민의힘/安祥薰)
정성국(국민의힘/鄭聖國) 진종오(국민의힘/秦鍾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망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부수적으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ㆍ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내ㆍ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