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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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C5D0S2Q2R7P1Q1O1P2X0X9W1U0V9
▶기본정보
법률명: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574
제안일 : 2025-02-28
제안자 :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재섭(국민의힘/金宰燮)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박수민(국민의힘/朴琇民) 박정훈(국민의힘/朴庭勳)
배준영(국민의힘/裵俊英)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신성범(국민의힘/愼聖範)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이종욱(국민의힘/李琮煜)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진종오(국민의힘/秦鍾午)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한지아(국민의힘/韓智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 공금 횡령 등으로 해임되는 등의 경우에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 강간의 죄 등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에 관련된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공무원이 이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더욱 엄중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