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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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N5L0L2K2S0S1Q4S2Q4Q0O7X1X0V2
▶기본정보
법률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2208612
제안일 : 2025-02-28
제안자 :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김소희(국민의힘/金素熙)
김희정(국민의힘/金姬廷) 박성훈(국민의힘/朴成訓) 서천호(국민의힘/徐千浩)
윤영석(국민의힘/尹永碩)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정성국(국민의힘/鄭聖國)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최은석(국민의힘/崔殷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은 언론 및 방송 관계자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ㆍ고발인 등 아동학대행위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의 대상ㆍ유형 및 행위자가 다양해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보도하면서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등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도를 접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 공포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심층적인 보도가 아닌,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한편, 피해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동학대 실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할 공익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까지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인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봄.
이에, 언론의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 언론이 기본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아동보호사건 관련 정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및 방송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행위자에 한하여 그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재범을 막고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62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