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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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W5U0V2C2D6C1A5A2Y5A3H5I9G9E5
▶기본정보
법률명: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722
제안일 : 2025-03-07
제안자 : 박용갑(더불어민주당/朴龍甲) 강유정(더불어민주당/姜由楨)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허성무(더불어민주당/許成武)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생 대응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 인프라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음.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나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산모들이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후조리 서비스의 공급 부족과 이용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ㆍ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음.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의 비율은 85.5%에 달하나, 평균 이용 비용이 286.5만 원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며, 산모의 산후우울증 경험률 또한 68.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공공 산후조리원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며, 특히 출생아 수가 적은 지역이나 분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전무하여, 국가적 차원의 산후조리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출생 후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기부채납, 휴ㆍ폐업 시설의 전환 등을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 운영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가 경제적ㆍ지리적 제약 없이 필수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산후조리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