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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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C5C0Y3W0X4V1W8U5V5D3D5B1A0B1
▶기본정보
법률명: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773
제안일 : 2025-03-10
제안자 :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문금주(더불어민주당/文今柱)
박용갑(더불어민주당/朴龍甲)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혹은 또는 공금의 횡령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및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