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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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T4U0S6T1O1P1N0M0M0L3L9T3U1S0
▶기본정보
법률명: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784
제안일 : 2025-03-11
제안자 : 강선우(더불어민주당/姜仙祐)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2005년에 지방이양되어 정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022년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 지급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원금액이 권고금액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역 간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