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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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M5N0L3L1K0G1G0E0F3E3E4C6D5L4
▶기본정보
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802
제안일 : 2025-03-11
제안자 : 김태선(더불어민주당/金台善)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庸宇)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난임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난임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난임검사는 난임치료 과정의 첫 단계로서 난임검사에 반나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난임검사를 위한 휴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는 이를 위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청구의 사유에 연간 1일의 난임검사를 추가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