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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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S5B0B3Z1A0Z1Z4X2Y4G0E9F3D9E8
▶기본정보
법률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817
제안일 : 2025-03-11
제안자 : 김위상(국민의힘/金渭相)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승수(국민의힘/金承洙) 김용태(국민의힘/金龍泰) 박성민(국민의힘/朴成敏)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박충권(국민의힘/朴沖？)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송석준(국민의힘/宋錫俊) 이달희(국민의힘/李達姬)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5년 정부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근절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연금소득 강화를 위해 현행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규정상으로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로 두고 있을 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강행성이 없어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임금체불의 40%가량이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도록 함.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 제38조, 제48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