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Q5O0P3O0M5M1I3J3H0H3G8E5F9N7
▶기본정보
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848
제안일 : 2025-03-12
제안자 : 허성무(더불어민주당/許成武) 권향엽(더불어민주당/權香葉)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동아(더불어민주당/金東我)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박선원(더불어민주당/朴善源)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윤건영(더불어민주당/尹建永)
윤종오(진보당/尹鍾五)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으로 가족돌봄휴직(최장 90일)과 가족돌봄휴가(최장 10일)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택 또는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