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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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Y5W0V3V1T3U1P4R5P2P1N6O6M3U8
▶기본정보
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971
제안일 : 2025-03-14
제안자 : 이상휘(국민의힘/李相輝)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박상웅(국민의힘/朴相雄)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안철수(국민의힘/安哲秀)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임종득(국민의힘/林鍾得) 정동만(국민의힘/鄭東萬)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