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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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M5M0K3L0J4I0I9Q4Q7P1Q5O4M8N9
▶기본정보
법률명: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980
제안일 : 2025-03-17
제안자 :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김희정(국민의힘/金姬廷) 박성훈(국민의힘/朴成訓)
박형수(국민의힘/朴亨修)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인요한(국민의힘/印曜翰)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ㆍ소방ㆍ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