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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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J5E0W3X1E7N1Z7Z2O5J5P5F1R6Y1
▶기본정보
법률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9015
제안일 : 2025-03-17
제안자 : 권영세(국민의힘/權寧世)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강명구(국민의힘/姜明求)
강민국(국민의힘/姜旻局)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강승규(국민의힘/姜升圭)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곽규택(국민의힘/郭圭澤)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권성동(국민의힘/權性東) 권영진(국민의힘/權泳臻) 김건(국민의힘/金建)
김기웅(국민의힘/金基雄) 김기현(국민의힘/金起炫) 김대식(국민의힘/金大植)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김미애(국민의힘/金美愛) 김민전(국민의힘/金玟甸)
김상욱(국민의힘/金相旭)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석기(국민의힘/金碩基)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소희(국민의힘/金素熙)
김승수(국민의힘/金承洙)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용태(국민의힘/金龍泰)
김위상(국민의힘/金渭相) 김은혜(국민의힘/金恩慧) 김장겸(국민의힘/金張謙)
김재섭(국민의힘/金宰燮)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김종양(국민의힘/金鍾陽)
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김희정(국민의힘/金姬廷)
나경원(국민의힘/羅景垣) 박대출(국민의힘/朴大出)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박상웅(국민의힘/朴相雄) 박성민(국민의힘/朴成敏) 박성훈(국민의힘/朴成訓)
박수민(국민의힘/朴琇民) 박수영(국민의힘/朴洙瑩)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박정훈(국민의힘/朴庭勳)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박충권(국민의힘/朴沖？)
박형수(국민의힘/朴亨修) 배준영(국민의힘/裵俊英) 배현진(국민의힘/裵賢鎭)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서명옥(국민의힘/徐明玉)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서천호(국민의힘/徐千浩)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송석준(국민의힘/宋錫俊) 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
신동욱(국민의힘/申東旭) 신성범(국민의힘/愼聖範) 안상훈(국민의힘/安祥薰)
안철수(국민의힘/安哲秀)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우재준(국민의힘/禹在埈)
유상범(국민의힘/劉相凡) 유영하(국민의힘/柳榮夏) 유용원(국민의힘/庾龍源)
윤상현(국민의힘/尹相現) 윤영석(국민의힘/尹永碩) 윤재옥(국민의힘/尹在玉)
윤한홍(국민의힘/尹漢洪) 이달희(국민의힘/李達姬) 이만희(국민의힘/李晩熙)
이상휘(국민의힘/李相輝) 이성권(국민의힘/李成權) 이양수(국민의힘/李亮壽)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이종욱(국민의힘/李琮煜)
이철규(국민의힘/李喆圭)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인요한(국민의힘/印曜翰)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임종득(국민의힘/林鍾得)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정동만(국민의힘/鄭東萬) 정성국(국민의힘/鄭聖國) 정연욱(국민의힘/鄭然旭)
정점식(국민의힘/鄭点植) 정희용(국민의힘/鄭熙溶) 조경태(국민의힘/趙慶泰)
조배숙(국민의힘/趙培淑)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조정훈(국민의힘/趙廷訓) 조지연(국민의힘/趙志娟) 주진우(국민의힘/朱晋佑)
주호영(국민의힘/朱豪英) 진종오(국민의힘/秦鍾午) 최보윤(국민의힘/崔寶允)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최은석(국민의힘/崔殷碩) 최형두(국민의힘/崔炯斗)
추경호(국민의힘/秋慶鎬) 한기호(국민의힘/韓起鎬) 한지아(국민의힘/韓智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임.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생존 배우자도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