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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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F2K5B0A3R1I9O1J6H3C4B0H0O9P8K5
▶기본정보
법률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9118
제안일 : 2025-03-19
제안자 :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와 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