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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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J2C5N0Y3S1F9Y1A6P5S1Q5E4G3K5V6
▶기본정보
법률명: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9119
제안일 : 2025-03-19
제안자 :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