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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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F5E0D3C1L7I1G1C0B7A5A9I8H8E6
▶기본정보
법률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9123
제안일 : 2025-03-19
제안자 :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김장겸(국민의힘/金張謙)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박상웅(국민의힘/朴相雄)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최은석(국민의힘/崔殷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그 결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