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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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S5R0Z3Y1Z9H1G4E0D1L1K7L0J6I7
▶기본정보
법률명: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9235
제안일 : 2025-03-21
제안자 : 정성국(국민의힘/鄭聖國) 곽규택(국민의힘/郭圭澤) 김대식(국민의힘/金大植)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용태(국민의힘/金龍泰)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서천호(국민의힘/徐千浩)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조정훈(국민의힘/趙廷訓) 최보윤(국민의힘/崔寶允) 최형두(국민의힘/崔炯斗)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등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그러나 친권자등의 범위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의 통보 대상이 불분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
